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이의제기

최근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 입장에서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절차, 제출서류, 신청 기간, 그리고 지원받지 못했을 때의 이의제기 방법 등에 대해 혼동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주요 요건을 간단히 복기한 뒤, ① 신청방법과 ②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 또는 정년을 연장·폐지하고 재고용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형으로는 크게 ‘정년 연장형’, ‘정년 폐지형’, ‘재고용형’이 있으며, 사업주는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19년 1 월 1일 이후부터 도입한 제도에 대해 적용되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 이전 연도의 피보험자 수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하는 등 추가 요건이 존재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요건 체크포인트

먼저 사업주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예컨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폐지했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야 합니다.
제도 도입(취업규칙 변경) 신고 또는 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행일보다 최대 30일을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자, 제도에 의해 계속 고용된 자 등이 해당합니다.
제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 월 평균 보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다음은 실제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기간 확인
-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예컨대 계속고용일이 ‘23년 10월 5일’이라면 해당 분기(23 4분기)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접수 가능하며, 신청은 ‘24년 1 1일부터 ’24년 12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 오프라인: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1) 등.
-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 서류(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등.
- 재고용형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등이 요구됩니다.
결과 통지 및 지급
-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결정 통지됩니다. 지급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 부정 수급 시에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니 서류·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4. 지원금 지급 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단계에서는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하며,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및 절차가 제도요건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제기 시 준비사항:
- 통지서 사본 확보
-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 정리
- 왜 지원이 거절되었는지, 제도의 어느 요건이 미흡했는지 확인
- 필요시 법률자문 혹은 노무사의 상담을 구하는 것도 권장
유의사항: 이의제기를 놓치면 이후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실무 팁 및 유의사항 정리

제도 도입 시점이 중요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신고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온라인 신청 시 기업회원 로그인 및 메뉴 위치 등이 조금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고용24 사이트 내 “기업지원금 안내” 메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시 정년 전·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이의제기 시 유리합니다.
중복지원 가능성이나 제외 요건(예: 월 평균 보수 기준 미충족, 기타 지원금과의 조정 등)을 사전에 체크해야 지원 거절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정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신청방법과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먼저 제도 요건(정년연장·폐지·재고용)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의 고령자 고용 안정과 사업주의 지원 혜택을 위해 이 글이 실제 실무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